국회, 6월국회 열려도 '첩첩산중'…추경·특위연장 등 곳곳 '지뢰밭'

이광욱l승인2019.06.10l수정2019.06.1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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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월국회 열려도 '첩첩산중'…추경·특위연장 등 곳곳 '지뢰밭'

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어 9일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에 입법권을 줬다는 것은 본회의까지 특위가 해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안의 경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돼있는데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논의가 분산된다. 선거법 역시 항상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있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공정경제·혁신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를 벼르는 중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상당수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발의했거나 발의할 법안 중에서도 정부 재정확대와 증세 시도를 막기 위한 것들을 모아 중점처리 법안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한다.

바른미래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의 적절성을 따질 정보위원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와 정보위 개최 주장을 '정쟁을 위한 무리한 요구'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처럼 곳곳에 여야 충돌의 불씨가 남아있어 어렵게 6월 국회를 열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광욱  ame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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