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혜원 “검찰서 가리자”더니 이젠 “재판서 가리자”

김정환l승인2019.06.19l수정2019.06.19 04: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사회, 손혜원 “검찰서 가리자”더니 이젠 “재판서 가리자”
올해 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 의원 측이 목포시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명으로 26필지 300평 남짓의 건물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던 손 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거리 지정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손 의원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 "한 번도 이익을 위해 행동해본 적이 없다", "쇠락하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선의로 한 일"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 반박했습니다.손혜원 의원은 자신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여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당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 당적도 버렸습니다.
1월20일탈당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차명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된 왜곡 보도를 검찰에 모두 수사 의뢰하겠다, 엄정한 판단을 받겠다, 그리고 그 기사들이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검찰 "손혜원, 부동산 실명제법·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오늘(18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일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국회의원 신분으로 얻은 비밀 정보를 재산투자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카 명의를 빌려 7천2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의 조카 중 한 명이 사들인 목포 부동산이 사실은 손 의원의 차명재산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손혜원 "검찰 수사는 억지"…과연 그럴까?
손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그 이유로 검찰이 두 조카 중 손소영은 차명이고, 손장훈은 차명이 아니라고 한 점을 꼽았습니다. (손 의원이 직접 자신의 SNS에 두 조카의 실명을 밝혔고, 여러 기사가 이를 인용 보도했기에 이 기사에서도 두 조카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조카의 차명 여부를 다르게 본 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차명이 아니라고 본 손소영 씨는 자신이 사들인 목포 부동산에 카페를 차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인 손소영 씨는 목포로 옮겨 오기 전 배우 활동을 겸하면서 서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차명으로 의심되는 손장훈 씨는 군대를 갓 제대한 23살 청년으로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올해 초 손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부동산(창성장) 구입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어른들 일이라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을 했던 바로 그 조카입니다. 손 의원 본인도 목포에서 한번 터를 잡고 잘 살아보라는 취지로 조카 손장훈 씨에게 창성장 구입 자금을 증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창성장 운영 역시 손 씨 재단 인사가 전담하고 있고, 손장훈 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손소영 씨 소유 부동산은 차명이 아니지만, 손장훈 씨 소유 부동산은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따라서 검찰이 조카 둘 중에 한 명에 대해서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는 손 의원의 반박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손혜원, 미공개 정보 활용 혐의 부인해왔지만…
차명 부동산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부분입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보안 자료인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자신과 지인·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위반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아파트 재개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미공개 정보 활용은 허무맹랑하고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검찰 수사에선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손혜원, 의원직 사퇴 대신 "재판 결과 지켜보자"


김정환  swlss2110@gmail.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환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7길65 B-01호 (합정동,월드아트빌)  |  전화번호:010-7938-2533  |  TEL:02-338-9995  |   FAX:02-338-9743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l  사업자번호 397-92-00006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19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