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도발자제·대화기조' 천명..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나

배상길l승인2019.06.21l수정2019.06.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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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도발자제·대화기조' 천명..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나
김정은 "인내심 유지할 것·마주 보고 관심사 해결"..협상 조기 재개는 불투명
시진핑 "안보에 도움 주겠다"..평화체제 협상 등에 역할 커질 듯

[악수하는 북중 정상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미국과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비핵화 협상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중정상회담에서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유관국'은 미국으로,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개념과 대상, 방식 등에 대한 시각차로 결렬됐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무력시위'도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다음 주중 먼저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조속히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그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요구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까지 쳤는데 미국의 태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신속히 복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단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지만 협상에 조속히 복귀할지를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협상 복귀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실상 '도발 자제'와 '대화 기조 유지'를 밝힌 만큼 시 주석은 다음 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둔 19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중국측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체 관련 로드맵을 북한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단 당장 언론에 공개되지 않지만,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논의한 비핵화, 제재완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신 센터장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자신의 역할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과 중국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계속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진전을 거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도 "조선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또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에 대한 관심사' 해결을 돕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를 군사협력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했던 군사분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장 군사훈련을 함께 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적 교류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길  sork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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