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 목선 국정조사, 한국-바른-평화 공조로 성사될까

김기남 기자l승인2019.07.06l수정2019.07.0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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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 목선 국정조사, 한국-바른-평화 공조로 성사될까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뺀 야3당의 공조가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는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인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연대로 북한 목선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두 사람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각 당의 간사다.

제출된 요구서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까지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에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 달) 15일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목적을 밝혔다.

이후 두 당은 지난 3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거세게 질타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목선의 보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핵심 증거인 북한 선박을 왜 빨리 폐기하려 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어떤 항적으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제조됐는지 밝혀져야 하는데도 어제 정부 합동브리핑 내용 중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북한 선박을 폐기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북한 선박을 강제로 보전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자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 명의로 선박을 폐기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군 당국에 보내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의용 실장과 정경두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한국당과 같은 뜻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당은 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규명 처벌법 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을 조건으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만나 이러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논의는 평화당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돕는 대신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평화당 이용주·정인화 의원 등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도 통과되도록 하면 국정조사 추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발전됐다.

평화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식의 협상에 찬성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적으로 협의에 이르면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기남 기자  31914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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