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늘 카풀법·택시월급제법 처리

박무삼l승인2019.07.12l수정2019.07.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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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오늘 카풀법·택시월급제법 처리
제한적 카풀 허용법과 택시월급제 도입 관련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토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은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두 차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택시월급제는 202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무삼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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