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하태경 "대북 밀수출은 일본이...화학 무기 원재료까지"

이길수 기자l승인2019.07.12l수정2019.07.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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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하태경 "대북 밀수출은 일본이...화학 무기 원재료까지"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의혹을 경제 보복 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요.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과거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에서 발생한 대북 밀수출 사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지난 1996년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30건이 넘는 밀수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 등 테러지원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전략 물자들도 포함됐습니다.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이나 주파수변환기, 생물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동결건조기 밀수출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화학 생물 무기의 원재료인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도 50㎏씩 북한으로 건네졌습니다.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며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반격을 가한 셈입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각각의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피해 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의미 없는 이벤트만 벌였다고 꼬집으면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총수 만남으로 생색내기 하려 합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각 당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방일단을 꾸려 일본을 찾을 방침입니다.


이길수 기자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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