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추진...'선군' 삭제

배상길l승인2019.07.13l수정2019.07.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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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추진...'선군' 삭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지향점을 드러냈습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강화하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상국가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 기간 내내 이어진 북한의 선군정치.극심한 경제난을, 군대를 앞세워 극복하려 했던 사실상의 비상 체제였습니다.김정은 시대 들어 군보다 당을 앞세워 온 북한이 지난 4월 개정 헌법에서 선군의 색채를 몽땅 뺐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군사 관련 지위도 전시에서 사용하는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대신 '무력총사령관'이란 용어를 썼습니다.국무위원장에 '국가 대표'를 추가로 명시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를 한층 강화했고, 헌법 서문에 등장했던 '조국'을 '국가'로 바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상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의 향후 대미, 대유엔 외교 무대 진출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입니다.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선군시대와 결별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새로운 시대적 담론이나 정책, 제도들이 대폭 헌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자율성을 확대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명시했습니다.다만,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한 듯 스스로 부여한 핵보유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배상길  sork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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