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한 일에 태도변화 압박...미, 한일 중재 나설까?

이길수 기자l승인2019.07.14l수정2019.07.1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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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 일에  태도변화 압박...미, 한일 중재 나설까?
최악의 한일 외교 충돌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에 관심을 보일 경우 한국과 일본의 외교 충돌 사태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외교 충돌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편 일본을 상대로 직접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중재를 통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행동이 이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한미 외교 장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일본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압박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일 3국 협력 문제에 대해 미국의 지지 의사를 확인한 것도 성과로 평가됩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일 고위 협의에) 매우 적극적인데 일본이 답이 없어서…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아직 일본 쪽에서 답이 없네요.]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 구도를 흔드는 행동을 자제하고, 무역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철저하게 비공개 행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비공개 차원이라고 해도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경우 한국과 일본의 외교 충돌 사태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경우 3국 군사 협력 활동에 우리 군이 더 많은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또 미국의 도움을 받은 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다른 통상 문제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활용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역량이 일본과의 외교 대결에서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길수 기자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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