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명의 8월’…한일갈등 주요 변곡점은?

박재희l승인2019.08.08l수정2019.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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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명의 8월’…한일갈등 주요 변곡점은? 
8월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연장 여부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소미아는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갱신되며, 파기하고자 할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통보 시점이 바로 8월 24일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24일까지 신중하게 연장 여부를 고민해본다는 입장입니다.
8월 28일은 오늘로부터 3주가 되는 날입니다.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일본이 3주 안에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8월에는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치러집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훈련이 6월에 진행됐는데, 올해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자 시기를 저울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공포한 이상, 더는 훈련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시기는 광복절 전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훈련에는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독도방어훈련 때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에 일본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여기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방위백서가 발표됐을 땐, 외교부는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한일 갈등 돌파구 마련할까
일본 NHK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8월 21일쯤 중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식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등으로 알려졌지만, 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수 있어,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2일에도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만났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속해서 본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베 정권 차원에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수장이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3주, 한일 관계를 결정지을 중요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 결정지을 운명의 8월…주요 일정은?
먼저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이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1992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했습니다. 또 이날은 1400번째 수요집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반일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모든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이후 이미 두 차례, 강도 높은 대일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대일, 대국민 메시지를 담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역시 같은 날 열리는 '종전 기념식'에서 한국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
▶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 8월 24일 지소미아 파기 통보 시한
▶ 8월 28일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8월 28일은 오늘로부터 3주가 되는 날입니다.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일본이 3주 안에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8월 중 독도방어훈련…일본 반발 예상
8월에는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치러집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훈련이 6월에 진행됐는데, 올해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자 시기를 저울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공포한 이상, 더는 훈련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시기는 광복절 전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훈련에는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독도방어훈련 때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에 일본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여기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방위백서가 발표됐을 땐, 외교부는 일본 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한일 갈등 돌파구 마련할까
일본 NHK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8월 21일쯤 중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식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등으로 알려졌지만, 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수 있어,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2일에도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만났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속해서 본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베 정권 차원에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수장이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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