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주시의원들은"청주시 폐기물처리 단속 직무유기 수준에 부합"

최재영 기자l승인2019.09.01l수정2019.09.0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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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주시의원들은"청주시 폐기물처리 단속 직무유기 수준에 부합"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시의회는 지도 단속이 직무유기 수준이었다고 몰아부쳤고 청주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480여 곳.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폐기물처리시설 밀집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그러나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청주시의 행정력에 시의회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액상 폐기물 소각 의혹을 받은 이 폐기물 업체 서류를 보면,정작 허가증에는 적시해야 할 액상과 고상 구분이 명확히 돼 있지 않습니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직원들은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넉 달여가 지난 뒤에야 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시의회의 자료 제출이나 거듭된 설명 요구에도 행정 착오 등을 이유로 오락가락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미자/ 청주시의원, "공무원들이 절차를 몰라 허가를 잘못 내주어 업체의 불법이 적법화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범덕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맞섰습니다.큰 틀에서 복잡다단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 "법적 다툼으로 갈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적발하지 않았습니다."청주시의 폐기물업체 지도관리부터 인허가 방식까지 끊임없이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한범덕/청주시장
"박 의원님 질문과 단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박미자/ 청주시의원"의원은 있으나 무용지물인 청주시의 작금의 상황은 밝은 미래는커녕 암울한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불통 시장과 식물의회만 자인한 채,시정 질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최재영 기자  Ecohknewschoi@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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