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에도 법제사법위 파행...내일 논의 계속

이광욱l승인2019.09.05l수정2019.09.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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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에도 법제사법위 파행...내일 논의 계속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 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레, 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회의가 파행을 빚다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레, 그러니까 6일 하루 동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아직 개최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계획서와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아슬아슬하게 열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은 파행으로 끝난 분위기입니다.역시 증인 채택이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계획서랑 자료 제출 요구의 건부터 처리하고,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한 뒤 계획서와 자료 제출, 증인 채택의 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한국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발 기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원래 이틀로 예정됐던 청문회였는데 하루짜리 청문회를, 그것도 증인 합의도 없이 대체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 확정 전에 일부 증인이라도 채택을 받아내야 한다는 한국당의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원래 채택을 요구했던 증인 25명에서 가족 등을 제외해 12명으로 추려 수용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자체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도 내일 다시 열릴 전망이고, 청문계획서와 증인 채택 문제도 이때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청문회 개최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했습니다.오는 6일인 모레, 하루 동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되,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관철된 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만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더는 증인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에도 불참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청문회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실제 청문회를 맡을 법사위에서 진통이 거듭되면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여전히 개최를 장담하기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이광욱  ame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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