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주말 결단' 주목..檢 부인 기소 변수되나

박재희l승인2019.09.07l수정2019.09.07 06:4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청와대,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주말 결단' 주목..檢 부인 기소 변수되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최대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고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귀국해 청와대에서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순방 기간 국내에서 진행된 '조국 정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부재 기간 업무를 보고받는다"며 "이 자리에서 당연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여론 동향 등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자체로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부담을 던데다, 야당으로부터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점을 청와대로서는 나쁘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나왔지만 후보자의 위법 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애초 기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낙마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느냐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여론의 추이 등을 파악한 뒤 순방 후 청와대 업무 복귀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사실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미룰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 정도의 여유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이르면 8일에도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이 7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명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 본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있으나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재희  jeilled@nsver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희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전화:043-262-2224  |  팩스:043-263-222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l  사업자번호 397-92-00006   l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19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