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국 수사' 놓고…여당 "정치검찰" 한국 "여당 조직적 수사방해"

이광욱l승인2019.09.09l수정2019.09.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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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국 수사' 놓고…여당 "정치검찰" 한국 "여당 조직적 수사방해"

여야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강하게 공격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본격적인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잇달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도덕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는 임면권자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신들이 살아 있는 권력이고, 정치 검찰이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군가 억울하게 죽고 다칠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했다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며 "이 정부와 지지층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고, 즉각 멈춰야 한다"며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개입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강도가 지나치다"며 "지나친 정도가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외압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원인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심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며 "검찰이 20∼30곳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여권이 '윤비어천가'를 얼마나 부르짖었나. 그런데 왜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검찰을 난도질하나"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를 고리로 집권 여당이 검찰과 대립전선을 형성한 반면 야당이 나서 검찰을 감싸는 형국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여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폐 청산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을 때에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찬성했지만, 한국당은 "정치보복용 코드 인사"라고 반대했다.


이광욱  ame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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