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고심 끝 정면 돌파…조국 법무장관 임명

박재희l승인2019.09.10l수정2019.09.1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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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고심 끝 정면 돌파…조국 법무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여러 의혹과 검찰 수사,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늘(9일) 임명했습니다.
임명을 관철한 이유로 검찰 개혁의 완성을 들었습니다.최근 검찰의 행보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드러냈고, 조국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카드를 꺼내들고 전면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심 끝 선택은 결국 정면 돌파였습니다.문 대통령이 개각 발표 한 달 만에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깊게 고민한 지점을 토로했습니다.격렬한 찬반 대립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원칙과 일관성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임명 사유는 역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대통령은 선출될 때 공약을 성실히 지켜야는데, 지난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란 겁니다.
취임 이후 이를 성실히 수행해 성과를 내왔고, 이제 남은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마무리를 맡을 적임자가 바로 조국 장관이란 겁니다.이번 일을 통해 공평과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을 절감했다며 그 요구에 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절차가 좋은 인재 발탁에 어려움이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6명이 한꺼번에 임명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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