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지도부 "수습안되는 엄중상황"..일각서 '조국, 손절 불가피' 주장

이상원l승인2019.09.25l수정2019.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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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지도부 "수습안되는 엄중상황"..일각서 '조국, 손절 불가피'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소집한 의원총회는 조국 정국을 둘러싼 여권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표출된 자리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후폭풍으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직접 조 장관으로 직접 향하면서 여권 전체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이 전례 없이 '무리한 수사'로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한데 뒤엉켰다.

민주당은 애초 정기국회 전략을 가다듬고 입법·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의총을 계획했으나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조국 의총'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30여분간 열린 의총은 조 장관 임명(9일)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자유발언에 나선 14명 중 9명이 조 장관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전날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며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말려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검찰) 본인들도 수습해야 하고, 정부도 수습해야 하고, 당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몇몇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을 통해 상황의 위중함과 우려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검찰을 강력히 성토하기도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조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한다며 우려감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금태섭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지금이라도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조국 손절(주식시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파는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조 장관 임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 커지기 전에 조 장관 거취를 이제라도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금 의원은 또 "사건이 시작됐을 때 정리를 잘 했어야 했다"며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정말 당이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팩트를 법제사법위 위원이나 율사 출신들이 정리해 의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당 대처가 조직적이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을 강력히 엄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냐'는 물음에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답했다.정 원내대변인은 "결론적으로는 수사하는 내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대한 강력한 성토도 있었는데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 시기마다 상당히 정치적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검찰 모습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전방위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이학영 의원은 "검찰에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종걸 의원은 "사모펀드나 표창장 위조 의혹 문제는 유죄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의원은 "2011년 대법원 판례는 기소 후에 압수수색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며 "조 장관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장관 망신 주기다. 당 지도부가 검찰에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짜장면을 배달 시켜 먹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며 "몹시 이례적인 수사 방식의 배경에는 몹시 이례적인 수사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 대해 강한 '함구령'을 내렸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의총 중에 10번도 넘게 절대 외부에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는 검찰 수사로 '조국 정국'이 극히 민감하게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문제도 논의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 고발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냈고, 지도부는 (관련 사안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고발 여부와 시점 등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 소재·부품·장비 육성 입법·예산 과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년·복지·교육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국민소환제 등 국회 혁신 과제 등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


이상원  Lee1354@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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