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조국 수사'에..."검찰 성찰해야"

박재희l승인2019.09.28l수정2019.09.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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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조국 수사'에..."검찰 성찰해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원론적인 수사 원칙을 다시 밝혔고 대신 야권이 나서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격랑에 빠진 정국. 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고 자칫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마도 아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문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 거기에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 이 두 가지가 접합이 됐다고 봅니다.
분노와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검찰이 전방위로 조국 법무부 후보자 시절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극도로 화를 많이 낼 경우에 진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 가족들을 겨냥해서 집,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진노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어떤 화가 마침내 폭발했다는 거고. 이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에 이제 단순히 조국 장관의 어떤 거취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청와대, 여권 전체적으로 이게 권력이 누수 이반 현상이 오면서 레임덕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작심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시점에 도달했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다면 지금 저는 수사 간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으로 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장을 줄 때 해야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수사의 메시지는 그겁니다.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현재 검찰 수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면 정말 지금 검찰이 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가혹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인권을 침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죠? 그리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했다? 지금 검찰에 있는 압수수색 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법과 원칙을 위반한 수사가 뭐가 있나요?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찰의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막연하게 검찰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 절제된 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수사와 진행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히 수사에 대한 간섭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에 대한 간섭이라고 보셨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그 정도 수준으로 대통령의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변하기까지, 여기에 담긴 함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중유골이 아니라 언중유검이다. 말 속에 칼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칼끝이 검찰 전반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직접 면전에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나는 압수수색이 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서 최근에는 자택에 이어서 대학까지, 연구소까지 온통 조국 장관의 주변을 전체적으로 수색하고 있는 것이 인권을 유린하고 침범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데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이건 단순히 피의사실 공표의 법 위반을 넘어서서 검찰이 야당과 내통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마 청와대라든지 대통령도 지금 검찰에 불만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차에 오히려 야당에게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법무부 장관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부분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듯한, 방향을 틀어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이제는 됐다, 이제 그만 해라.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수사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개혁에 앞장서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기존에 조국 장관, 또는 법무부와 검찰이 조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면 이게 완전히 청와대 대 검찰의 구도로 오늘은 변형이 된 듯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이 모두 나서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틀째 대정부질문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했다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 어제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의 통화는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공개적인 나무람이 아닌가 싶기까지도 했는데 오늘은 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현종,글쎄요. 하루 만에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정말 한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관계를 굉장히 오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총리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검찰이 들어갔다.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압수수색할 때 여성이 한 분 있는지 두 분 있는지를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무슨 여성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고 남성이 있는 집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거 자체도 부적절하고요.
또 11시간 동안 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이 오면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해서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저는 압수수색은 보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겁니다.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와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이게 업무 범위에 넘어가는 것이다 해서 다시 영장을 두 차례나 받았어요.
그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11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점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 검찰 수사관들 이야기로는 본인들은 점심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럼 우리도 못 먹는다.
같이 시켜서 같이 먹자라고 해서 설렁탕을 시켜서 각자 계산하고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냄새를 풍기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본 것인지.
국무총리의 답변은 이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러면 여성이 두 명 있는 집에 남성 수사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11시간 동안 계속 뒤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가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게 잘못된 행위인지. 그러면 검찰 수사관들은 가서 굶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다. 저는 굉장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당초에는 아마 최근의 여론, 민심을 다분히 고려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전화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인데. 이게 파장을 상당히 줬습니다.
여권 내부 분열이 아니냐. 총리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아니냐라고 뒤숭숭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쐐기를 박았단 말입니다.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검찰에 딱 날린 상태에서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히 방향을 선회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딱 그와 맞춰서 이해찬 당대표라든지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든지 일제히 여야 당정 할 것 없이 여당이 전체적으로 조국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총리도 그 흐름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상당히 고육지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목소리도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 대검에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마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여기저기 뒤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넋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가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이자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그런 점에서 인륜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
과거에 5촌 조카 문제도 상당히 전화가 미묘할 때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동양대학교 총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많은 오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통화를 했던 사실이 밖으로 언론에 알려질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게 알려진 후에는 엄청난 파문이 오고 그게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올 텐데 그걸 감수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의 살 때 이 조사받을 때라든지 아주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경우에도 대통령이 속으로 끙끙 앓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만 공개적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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