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 법무장관이 개혁안 발표 뒤 전격 사퇴..수사·여론 '이중압박'

임수만 기자l승인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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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국 법무장관이 개혁안 발표 뒤 전격 사퇴..수사·여론 '이중압박'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장관직에 공식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 혹은 검찰 수사에 결정적 변곡점이 오는 시점이 조 장관의 거취를 가를 타이밍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이를 고려하면 조 장관의 이날 사퇴는 예상보다 '한 박자 빠른 결행' 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점차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전격 사퇴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날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의 '큰 걸음'을 떼는 성과를 거뒀고, 이처럼 '1차적 소임'은 다 한 만큼 지금이 물러서야 할 때라는 것이 조 장관의 판단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사퇴 타이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단을 더 미룰 경우 검찰 수사와 연관돼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사퇴를 결행한 점도 눈에 띈다.법무부 국감을 거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증'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사퇴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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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미리 상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 장관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정국의 흐름, 검찰개혁 동력 확보,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10월∼11월을 전후해서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이런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 장관 논란이 불거진 후 계속돼 온 여론 악화가 좀처럼 반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운영에 가해지는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3%로, 한국당은 3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이런 흐름에 청와대와 여권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으며, 조 장관 역시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총선을 눈앞에 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권이 입은 내상이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보고 조 장관 사퇴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최근 서초동·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가 마무리됐다는 점도 고려됐으리라는 분석도 나왔다.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민생·경제 의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인이 비켜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만 기자  boy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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