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 중구·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놓고 대립 양상

장민경 기자l승인2019.10.24l수정2019.10.2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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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 중구·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놓고 대립 양상

대전시의회는 23일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안선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찬성 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재정안정화기금 용도 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했다.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증가했을 때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김연수 구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가선거구)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에 '대규모 사업에 사용하라'는 부분이 없어 삭제했다"며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쌓아놓는 것도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는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91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길이 사실상 막힌다는 것이다.구는 지난 21일 구의회에 조례안 재의결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기금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80개 지자체 가운데 91%인 73곳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때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게 사실상 막았다"며 "중구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원도심이라는 한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금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 다시 표결할 예정이다.


장민경 기자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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