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임박…여야, 여전히 출구없는 '평행대치'

이광욱l승인2019.10.26l수정2019.10.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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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임박…여야, 여전히 출구없는 '평행대치'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29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25일 출구없는 평행 대치만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선(先)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들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함께 했던 야당들에 거듭 '공개 구애'를 보내는 한편,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 마비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 식물국회는 끝내야 한다"며 야당들에 공조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4월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굳게 손을 잡았다"면서 "6달이 지나고 실천의 순간이 오고 있다. 검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은 4월보다 훨씬 절박하고 뜨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평화당, 정의당에 제안한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사법개혁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과의 소통을 통해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전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패키지'로 묶어 애초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군소 야당의 입장이 굳건해, 결국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 말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법 처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사법개혁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협의할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법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읽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경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을 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법과 묶여있는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속내가 자꾸 드러나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선거제 야합' 꿍꿍이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지역구를 줄이자니 엄두가 안 나고 좌파 야합세력을 구슬려야 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야겠으니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인 의석수 확대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실 것이라고 보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 당이 누차 이야기했다. 불법적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수처법을 두고 지루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계엄령 문건,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3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폭력 사건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사건 관계자에게 공천 가산점까지 주겠다고 나섰는데 국민과 공권력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정과 합동수사단 조사 처리 과정 등이 의문투성이"라며 "제1야당 대표까지 언급된 만큼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엄정하고 강력한 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가능한 조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를 기록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 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고집경제,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코드다. 돈 퍼주기로 국민을 현혹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고집을 꺾고 경제 살리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모든 언론 매체가 '마지노선 붕괴', '한계 봉착', '처참한 실적' 등으로 경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여전히 남 탓, 대외경제 탓, 민간투자 부진 탓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은 좋지만 현금 살포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욱  ame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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