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서울 찾은 미국 당국자들…지소미아·방위비 동시다발 압박

박무삼 기자l승인2019.11.07l수정2019.1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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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울 찾은 미국 당국자들…지소미아·방위비 동시다발 압박
미국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미국무부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서울에 왔습니다.미국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스틸웰 차관보와 마크 내퍼 부차관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의 정책 담당자들이고요.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그리고 크라크 경제차관, 고위급경제협의회 대표입니다.이렇게 한꺼번에 한국에 온건 앞서 말한대로 이례적입니다.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미묘한 시기여서, 더 그런데요.
오늘(6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나,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오늘(6일) 특히 주목받은 인사는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광폭 행보'를 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스틸웰/美 동아태 차관보 :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였습니다."
스틸웰/美 동아태 차관보 :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나요?) 우리는 여러 주제에 대해 환상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말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입장 변화는 아직 없다는 얘깁니다.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나서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입니다.미국은 현재 중국과는 무역 전쟁으로, 러시아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갈등 중입니다.
이를 견제할 미국의 복안이 바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여기서 다이아몬드의 한 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특히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 이를 상징하는 게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구는 안보에 이어 경제 협력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크라크 경제차관 일행이 온 것도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연말까지 타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밖 작전지원 비용까지 포함해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한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미국 대표가 한국을 찾은 것도 설득과 압박 차원으로 보입니다.미국의 '동맹 압박'이 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한국은 매 순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박무삼 기자  sam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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