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사무처, '엉터리 해외 출장' 수수방관으로 국민혈세 줄줄 세고.....

장민경 기자l승인2019.11.07l수정2019.11.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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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사무처, '엉터리 해외 출장' 수수방관으로 국민혈세 줄줄 세고.....
한 언론사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해외출장을 빙자한 주요 정당 당직자들의 예산 낭비 실태를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해외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정당 눈치를 보며 사실상 예산 낭비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야당 정책연구위원 : 머슴들 일 년 열두 달 고개 숙이고 일하다가 고개 한번 잠깐 든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그런 것 파지 (말고). 더 큰 것 많은데, 큰일 하십시오.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에 소속돼 일하지만, 신분은 국회사무처 직원입니다.별정직 공무원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 머슴'이 맞습니다.얼마가 됐든 국민의 돈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책임과 권한, 바로 국회 사무처에 있습니다.국회 사무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예산 집행 문제는 저희 국회도 똑같이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찾아가, 사무처 직원인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 됐어. 안 한다니까요. 난 안 한다고. 사무차장하고 하세요. 거기가 예산 하고 다 담당하는 책임자니까. 됐어요.
이후 국회 사무처는 공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정당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출장은 정당 책임이라며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의 제도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꺼렸습니다.
김승기 / 국회 사무차장 : 예산이 교섭단체에 배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교섭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자율 사안이라 생각되고요.
행정부 공무원처럼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이마저도 미온적입니다.
김승기 / 국회 사무차장 : 교섭단체가 작성한 것이니까 그걸 우리 권한으로 이렇게 바로 공개해도 되느냐 그런 판단 여지는…
정부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자정 노력마저 외면하는 국회, 당연하게도 국민의 신뢰도는 오래전부터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장민경 기자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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