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권발 '모병제' 고개 들어 제안에 정치권 '시끌'...총선 앞두고 '촉각'

이광욱l승인2019.11.08l수정2019.11.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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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권발 '모병제' 고개 들어 제안에 정치권 '시끌'...총선 앞두고 '촉각'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며 물러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며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김영삼 정부와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시 신한국당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의원들도 이미 모병제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따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여당 주도로 폭발력 있는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수 야당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모병제를 불쑥 했을 때 공정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정의당만 이 기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며 반겼지만 막상 얘기를 꺼낸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복잡합니다.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나온 제안에 해석이 분분하자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공약으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리 안 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민주연구원 자체 연구인지 아니면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볼게요.
하지만 지도부 발언이 무색하게 2030 세대를 대변하는 당 전국 청년·대학생위원회는 모병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병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선을 빚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여야는 여론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욱  ame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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