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는 '지소미아' 전격 조건부 연장..한-일 손익 따져봤더니

여태록l승인2019.11.23l수정2019.11.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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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는 '지소미아' 전격 조건부 연장..한-일 손익 따져봤더니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각각 들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손익 계산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얻은 것보다 내준 것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한일 관계뿐 아니라 우리와 미국의 관계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는 지난 6월 이후 일본이 개별 심사를 통해 까다롭게 수출규제를 해왔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3년 정도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포괄 심사 대상으로 바꿀 여지를 만든 겁니다.

한일 국장급 대화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하게 될 수 있게 된 점도 성과입니다.

일본은 줄곧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는데도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우리가 결국, 한일 군사협정을 사실상 원상복구시킨 셈입니다.

물론 조건부로 장시간 상황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간 미국의 압박으로 봤을 때 이는 쉽지 않습니다.일본 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한미 관계를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얻은 거 보다 준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과 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이 어려웠고 미국이 그만큼 강력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일 갈등의 근원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과 국민의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아베 총리가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록  ecohknews14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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