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내주 심의…통과 여부 주목

명병로 기자l승인2019.11.24l수정2019.1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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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내주 심의…통과 여부 주목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이 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위헌 등을 이유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4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설계비(10억원)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국회 분원 예산은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견이 제시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국회법도 개정되지 않은 만큼 10억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이후삼 의원은 정부 예산안 10억원에 더해 모두 2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 간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실시 설계비를 10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2018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는 서울에, 정부 부처는 세종에 있어서 발생하는 시간적·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사업"이라며 "국회 전체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명병로 기자  byrngl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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