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당예결소위 위원들 "소 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이광욱l승인2019.11.25l수정2019.11.2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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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당예결소위 위원들 "소 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24일 예산소위 내 소(小)소위 구성과 관련,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 회의에서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면서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위원 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22일 소소위를 구성해 정밀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소소위에 민주당은 '여야 3당 간사'만, 한국당인 '여야 3당 간사+예결위원장' 참여를 각각 요구하면서 파행했다.


이광욱  ame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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