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당은 8만 시간 필리버스터?…국회 올스톱 전략

차성태l승인2019.11.30l수정2019.11.30 05:0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회, 한국당은 8만 시간 필리버스터?…국회 올스톱 전략
국회에서는 단독으로 한국당은 오늘(29일) 여야가 이견이 갈리던 유치원3법 뿐 아니라, 2백 건 가까이 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국당이 노린 '전략'은 뭔지 강나루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안건 하나당 의원이 딱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의사진행을 막으려면 결국 최대한 길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엔, 10시간 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수미,민주당 의원/2016년 2월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이 2백 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한국당이 밝힌 대로 1인당 4시간씩, 백 명이 2백 건에 대해 토론하게 되면 무려 8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정기국회 남은 11일이 쉽게 무력화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데, 역시 200개 법안 마다 24시간 뒤에 표결을 할 수 있어 모두 200일이 걸립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엔 유치원 3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예 상정할 수 없단 계산이 나옵니다.사실상 국회 마비 전략입니다.민주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 처음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단 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목적이 숨어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주말인 내일(30일)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성태  Ecohknews@daum.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시서초구양재동326ㅡ6 대성질라403호  |  전화번호:010-7938-2533  |  TEL:070ㅡ8838ㅡ3637  |   FAX:02-338-9743
지사 : 충북청주시상당구중고개로337번길66 2층  |  TEL:043.295.0721  |   FAX:043.295.0721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19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