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대조치 철회’ 수순 밟나…북한에 의도는 무엇 ?

이재상 기자l승인2019.12.09l수정2019.12.0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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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대조치 철회’ 수순 밟나…북한에 의도는 무엇 ?
김정은 체제하에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강조해왔습니다.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경고해왔는데, 이 연말 시한을 3주 앞두고, 그동안 말로 해오던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셈입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과 ICBM 개발의 산실로, 발사대와 엔진시험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북한은 이곳에서 인공위성이라 주장한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했고, ICBM급인 '화성 15형' 등의 엔진 시험도 했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발사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9월 19일 :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는 북한이 북미 협상에 앞서 선제적으로 취했던 '중대조치'입니다.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중대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잇단 담화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왔지만, 중대조치 철회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여부와 시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북한은) 이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 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판을 깼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연말 북미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상 기자  Ecohk1133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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