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내일로 처리...패스트트랙법 상정 보류 하기로...

정면충돌로 치닫던 국회가 전면전 직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광욱l승인2019.12.10l수정2019.12.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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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내일로 처리...패스트트랙법 상정 보류 하기로...
정면충돌로 치닫던 국회가 전면전 직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10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한국당은 대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일괄 상정될 걸로 예상됐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도시락 회동'을 하면서 본회의 시작 30분 전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에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신청을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야 3당은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오늘은 법사위를 개최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일단 원내대표끼리 합의문은 썼고, 최종 관문, 의원들 추인만 남았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4시부터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다면 지난 4월 '동물 국회' 같은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접점을 찾아서 일단 다행인데, 나머지 야당들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민주당은 그동안 버스는 떠났다면서,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의 이른바 '4+1 협의체'에 공을 들여왔죠.하지만 한국당과 합의문을 쓰면서 야 4당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를 19번 보이콧 하고 개혁 저지에 안간힘을 써온 정당인데 우려스럽다며, 원래 약속한 대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의 교란 작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4+1 협의체 일정에 따라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라고 논평을 냈습니다.실제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빼고 단일안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간극을 많이 좁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새해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을 깎기로 의견을 모았고, 선거법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연동률을 50%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기소권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실무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처럼 여야 5당이 의견을 좁혔는데, 한국당이 막차로 합류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 안갯속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어쨌든 국회 정상화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뀐 게 컸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강경파로 분류되지 않나요?심재철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 4+1 협의체는 안 된다, 다시 합의를 요구하겠다, 이거였습니다.
투표 전 정견 발표 때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악법이고, 우리를 뺀 공조체제는 '한국당 패싱 폭거'라며 절대 반대라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 투쟁하되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여지도 남겼는데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수도권 5선의 중량감과 호남 운동권 출신 비박계로 분류되는 비주류 정치인생이 원내사령탑 첫 행보부터 큰 타결을 얻어냈습니다.러닝메이트로 함께 당선된 3선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전략가'로 통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어떤 물밑 협상이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소신껏 할 말은 하겠다고 외쳤는데, 이런 '황심'과의 선 긋기 전략이 표심을 얻게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향후 한국당 내 인적 쇄신과 총선 공천, 멀리는 보수 통합까지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광욱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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