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대통령 "농어민 정직함에 정책이 답해야…농정틀 과감히 전환"

박재희l승인2019.12.13l수정2019.12.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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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대통령 "농어민 정직함에 정책이 답해야…농정틀 과감히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땅·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어업·농어촌 특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 대한민국 발전 근간도 농어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눈부신 산업 발전도 농어촌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농어촌은 농어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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