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세균 "국회 '밥그릇 싸움' 맞다…정치 바꾸려면 헌법 고쳐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l승인2019.12.20l수정2019.12.2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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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세균 "국회 '밥그릇 싸움' 맞다…정치 바꾸려면 헌법 고쳐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개헌이 좌초됐으나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정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재차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2016년 6월 국회의장에 선출됐을 때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개헌특위가 조기에 가동되도록 하는 등 국회 주도로 자신의 의장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속해서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목표 아래 특위가 전국을 돌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지원했고, 수시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독려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탓에 국회 주도의 개헌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난해 3월 26일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된 뒤로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자 투표 시기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며 끝까지 개헌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의결 시한인 같은 해 5월 26일,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이 투표했고 정 후보자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본회의 직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며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는 여러 정파에서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와 계신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곳도,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곳도 정치"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면서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자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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