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이광욱l승인2019.12.26l수정2019.12.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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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6일(목)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 이에 국회는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020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음
첫째,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총량관리제가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고, 특히 1단계(2008년~2012년)의 경우 사업장에 감축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만큼 총량이 과다 할당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향후 총량관리제의 배출저감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체계를 마련하여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법률은 사업장이 총량관리제를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총량대비 거래량이 5%미만 수준에 머물 정도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10년간의 배출권거래 실적 저조에 대한 유동성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음
- 특히 업종의 특성상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총량의무를 달성하도록 하고, 사회적 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 총량규제와 농도규제가 동시에 강화되자,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총량사업장에 대한 농도규제를 일부 감면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광욱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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