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카드뮴 배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공방...업체 봐주기 논란도

이상국l승인2019.12.28l수정2019.12.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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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카드뮴 배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공방...업체 봐주기 논란도
환경단체는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와 올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올해는 무허가 배관을 설치해 카드뮴 등을 무단 배출해오다 환경부로부터 120일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어떤 사정인지 CJ헬로 대구방송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영풍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영풍은 올 들어 또다시 조업 정지 처분 사전통고를 받았습니다.배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환경부가 통고한 조업정지는 120일,처분이 내려질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환경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수동 / 안동환경연합 사무국장 :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더라도 사회에 피해는 입히진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설사 문을 닫는 상황이 오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폐쇄하고 이전을 해서….
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처분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경하 / 경북도청 안전환경과 : 당초 환경부에 법제처의 법령 해석 요청을 받아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가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지 않았고…. 법제처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법제처가 영풍이 제기한 항소를 1차 행정 처분으로 보지 않을 경우,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이를 두고 경북도가 기업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동 / 안동환경연합 사무국장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지난하게 끌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업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상국  Ecohk35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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