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부는 제55회 국무회의 개최

김정환l승인2020.01.02l수정2020.01.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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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부는 제55회 국무회의 개최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이 오늘과 내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첫째,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둘째, ‘기초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께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셋째,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납니다.
넷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범죄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중요한 수사정보가 되는 DNA도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3법’과 ‘청년기본법’도 있습니다. 이들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청년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집니다.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를 성원하고 질책해주신 국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 취업과 소득분배가 개선됐습니다. 국민의 생활비·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순위가 올라 13위가 됐습니다.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로 또 늘었고,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세계 여섯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친 겨울에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닭과 오리 3천8백만 마리를 매몰처분했으나, 지난 겨울부터 이번 겨울까지는 한 마리도 매몰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성과는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습니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나아졌지만, 국민의 체감에는 부족합니다. 입시와 채용 등에서 특권과 불공정이 남아있다고 느끼시는 국민이 계십니다. 특히 저출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김정환  swlss2110@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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