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개선을 통해 실질적 기관 역량 평가 계기 마련해야

이광욱l승인2020.01.06l수정2020.01.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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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개선을 통해 실질적 기관 역량 평가 계기 마련해야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개선을 통해 실질적 기관 역량 평가 계기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 과제」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임
○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의 투명성, 전문성 면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 보고서는 메타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자체평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위사업청은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 자체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기관의 역량 평가 및 향상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자체평가의 기획, 과정, 결과 및 결과의 활용 등 평가 전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자체평가 계획단계부터 전년도 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를 실질적인 기관 발전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를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의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에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자체평가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광욱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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