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의원 문대통령 망상적 대북인식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용범 기자l승인2020.01.08l수정2020.01.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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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의원 문대통령 망상적 대북인식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망상적 대북인식", "뜬구름 잡는 평화타령", "통계분식" 등의 표현으로 혹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구상 등을 거론하며 "희망 코스프레만 나열했다"며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남북관계 개선될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대북인식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신년사 조목조목 비판.."뜬구름 잡는 평화타령에 정책참사·통계분식"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망상적 대북인식", "뜬구름 잡는 평화타령", "통계분식" 등의 표현으로 혹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구상 등을 거론하며 "희망 코스프레만 나열했다"며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남북관계 개선될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대북인식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등 모두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채 평화타령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협에 맞서려면 미국의 핵우산 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서 한미 '핵 공유'를 포함해 한미 동맹으로 북핵 억제 능력을 향상하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와 같은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저 잠식된다"며 "문 대통령은 제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문재인 경제정책의 대표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일자리 예산으로 2017∼2019년 82조원을 퍼부었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분식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투입이 중단되면 즉각 사라질 일자리"라고 깎아내렸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도 7조원 늘어난 90조원의 예산을 선(先)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데,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증가했고, 건강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다"며 "이런 실체를 얘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 건 외눈박이 홍보"라고 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 왜곡,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잘못된 인식이 문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총평했다.

김용범 기자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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