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결과 여야, 정세균 청문회 검증위 구성 불발…추가청문 논의키로

이광욱l승인2020.01.09l수정2020.01.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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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결과 여야, 정세균 청문회 검증위 구성 불발…추가청문 논의키로
여야, 검증위 꾸리거나 청문회 연장 추가 논의…13일 표결 빠듯할 듯

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8일 청문회 산회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의 '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협상이 일단 불발됐으며, 이날 이후 계속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김상훈 의원은 여당 측에 정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 등을 추가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는 필요한 경우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2015년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청문회 시작 전 청문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바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사적 단체로 의심하는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에 요구한 자료 42건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정 후보자 측근이 연루된 '동탄 개발 의혹'이 중대한 사항이라며 추가 검증을 하자고 주장했다.

오후 10시 37분부터 11시 49분까지 청문회를 정회하고 벌인 여야 간사 협상에서 한국당은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한 현장검증·문서검증·인적검증을, 동탄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동탄 택지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에 대한 검증은 수용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미래농촌연구회 대표 김모씨도 긴급 귀국시켜 추가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서약서로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걸면서 합의는 불발됐다고 김상훈 의원은 밝혔다.

일단 이날 청문회는 산회했지만 여야 협상에 따라 소수의 검증위원회가 꾸려져 추가 검증을 벌이거나, 증인 신문을 위한 청문회 일정이 하루 더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정해진 청문 일정은 끝났지만, 실제 끝난 게 아닌 셈이다.

청문특위 나경원 위원장은 산회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면 1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이 바라는) 13일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소 빡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 간사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청문회는 사실상 파행하게 된다.

이 경우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낙연 총리 인준 때처럼 일방적 채택이 이뤄지거나 본회의 표결 불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날 청문회가 종료된 뒤 여야는 정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한국당)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으면 국회의장에게 알려드리면 된다"며 "경과보고서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사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가 총리 후보 시절에도 우리가 여당이자 다수의석이면서도 검증위를 수용했는데 여당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는 당연히 물 건너간 것"이라고 했다.

이광욱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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