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검찰인사권 두고 충돌…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되나

이광욱l승인2020.01.14l수정2020.01.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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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검찰인사권 두고 충돌…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되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를 시도합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위한 의견 교환을 했는데, 검찰 인사권이 돌발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협상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큰 이견 없다던 한국당이 검찰 인사와 예산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중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자는 겁니다.검찰 인사로 불거진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한국당은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정권의 이 못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겠습니다."
결국 양측은 지난 주말 내내 얼굴을 맞댄 협상도 못했습니다.민주당은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과감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꼬투리 잡아 극한 정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 심판' 곧 '자유한국당 심판'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법안 상정 순서와 표 계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즉시 처리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이어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을 소수 야당과 처리 방침입니다.
오늘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으면 1년을 끌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됩니다.민주당은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를 영입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당도 이번 주 초 두 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합니다.

이광욱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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