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과미국은 연초부터 긴장 국면...'개별관광' 쟁점 비화하나

박재희l승인2020.01.18l수정2020.01.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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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과미국은 연초부터 긴장 국면...'개별관광' 쟁점 비화하나
경자년 새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노출되면서 한미 관계가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견해 차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신속하게 수습이 되지 않을 경우 갈등 국면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지난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제기한 발언을 둘러싼 한미 공방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감을 촉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문제는 제재 문제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발언했고,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은 주권 사안이라면서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통일부 대변인 이상민은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관광 문제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한미 양국 간에 견해 차이가 노출된 현안이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로 한미 양국 간에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 수습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문제는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과 연계되면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나 이에 반발하는 정서가 선거 쟁점으로 비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반미-친미 논란, 이로부터 파생하는 친북-반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미 관계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은 비핵화나 평화 체제 구축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서도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새해 벽두부터 긴박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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