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대검 갈등 여전한 속에 기로에 놓인 "청와대 수사"는.....

차성태 기자l승인2020.01.27l수정2020.01.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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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대검 갈등 여전한 속에 기로에 놓인 "청와대 수사"는.....

2월 달 3일 자로 시행되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갈등까지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고위직에 이어 핵심 사건을 맡은 중간 간부를 대거 교체한 법무부의 인사안은 다음 달 3일 시행됩니다.

날자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검찰 내부의 갈등까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직접적인 발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지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여기에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뛰어넘고 사건처리 경과를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태로 드러난 견해 차이가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경우,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하지만 어수선한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위한 협상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주요 인물들의 소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실제로 출석 요구를 받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인사가 시행된 다음 달 4일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수사 기록이 남아있고 확보된 증거가 있는 만큼 결국,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성태 기자  Eco335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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