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 직속으로 공수처 준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할 게획

이재상 기자l승인2020.02.01l수정2020.02.0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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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 직속으로 공수처 준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할 게획

정부는 정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꼽힌 공수처 도입을 위해 설립준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찰 가능성이 지적돼 온 정보 경찰의 폐단을 막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총리 직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후속추진단도 설치할 예정입니다.검찰과 경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사찰 등의 우려가 지적돼 온 정보 경찰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 영역에 제한을 두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과거와 같은 업무는 일체 할 수 없고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정보 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현재 국회에는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공 안녕에 대한 정보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도 개정안 내용이 모호하고 경찰의 정보력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정보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상 기자  Ecohk1133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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