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부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초유의 조치'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제주 무비자 입국제도 당분간 중단 이광욱l승인2020.02.03l수정2020.02.0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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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부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초유의 조치'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제주 무비자 입국제도 당분간 중단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외국인의 제주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발(發) 여행객 입국을 제한하는 초유의 조치다. 하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 확진자도 늘고 있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된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국 금지 대상이 ‘후베이성 방문 및 체류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인에 대한 부분적 입국 금지를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신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ㆍ외국인은 별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고 중국 전용 입국장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중국인 대상 한국 입국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은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미국ㆍ일본 등이 앞서 유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했다. 여행경보 상향에 따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고, 중국 대상 항공기와 선박편도 축소될 예정이다.


이광욱  Ecohk1133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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