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국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영업비밀보호법(DTSA) 시행(2016.5) 후 3년, 국제적 산업분쟁 증가!

“우리도 국제 산업분쟁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이광욱l승인2020.02.05l수정2020.02.0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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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국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영업비밀보호법(DTSA) 시행(2016.5) 후 3년, 국제적 산업분쟁 증가!
“우리도 국제 산업분쟁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미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법률인「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하여 시행중인데, 이에 따라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해볼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미(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보고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를 2020년 2월 5일(수) 발간글로벌 기술강국인 미국은 자국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를 위한 연방차원의 강력한 법률인「영업비밀보호법(DTSA)」을 2016년 제정하여 시행중
※ DTSA(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18 U.S.C. § 1831~1839.)
그동안 영업비밀 분쟁 시 민사조치는 주(州) 영업비빌보호법으로, 형사조치는 연방「경제스파이방지법(EEA)」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의 제정으로 연방차원의 영입비밀 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까지 확대하게 되었음
이 법률은 영업비밀의 범위를 대폭 확대(제1839조)하고 민·형사적 각종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제1833조)도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민사소송제기(제1836조), 징벌배상(제1832조, 1836조), 금지명령(제1836조), 압류(제1836조) 등
중국기업(화웨이)이 미국기업(T 모바일)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미-중 간 무역분쟁을 넘어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된 바가 있음
미국은 연방법원 제소와 별개로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제품에 대한 구매자제(보이콧)를 요청하였음
2019년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릭슨LG와 화웨이 간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함
이 보고서에서는 미(美)「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국제적 산업분쟁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이 법률은 연방차원의 형사적 제재를 민사까지 확대한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국제 산업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영업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이광욱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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