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국 기업 규제 완화’ 방산협력 로드맵 최종 합의

오재복 기자l승인2020.02.07l수정2020.02.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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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국 기업 규제 완화’ 방산협력 로드맵 최종 합의
한국과 인도 국방당국이 두 나라의 방산협력을 위한 ‘방산협력 로드맵’에 최종 합의했다. 로드맵에는 우리 방산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각종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등을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5일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정경두 장관이 전날 뉴델리에서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방산협력 로드맵 교환식을 가졌다”며 “두 장관은 방산협력 로드맵을 통해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이 방산협력 분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싱 장관은 “로드맵이 두 나라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2018년 한-인도 정상회담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제안했던 내용이다. 로드맵에는 ▲지상·해상·항공무기 연구개발시험·인증 등 양국의 주요 방산협력 발전 분야 명시 ▲우리 방산기업이 인도 진출 시 인도 정부가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등 제공 ▲한-인도 방산협력 로드맵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정 장관은 이날 싱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및 아·태 지역 정세에 관해 협의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환영 의장 행사에 이어 열린 회담에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싱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도 정부는 적극적인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국방장관회담 이후 두 나라의 국방 분야 교류활동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와 각 군 정례협의체 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훈련, 군사교육협력, 군 의료·국제재난구호 협력,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사이버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두 사람은 방산협력이 두 나라의 국방협력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방산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했다. 싱 장관은 러크나우에서 열리는 ‘DEFEXPO 2020’ 방산전시회 초청에 응한 정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장관은 인도와의 방산협력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면담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와 지역 안보정세 및 사이버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 다양한 안보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 또 두 나라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재복 기자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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