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일본은 시간보내기에..'지소미아 종료' 고민하는 한국정부

박재희l승인2020.02.13l수정2020.02.1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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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일본은 시간보내기에..'지소미아 종료' 고민하는 한국정부

일본국이 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 해결에 계속 소극적 태도로 '시간끌기'를 하는 데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종료를 유예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애초 원칙대로 종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귀는 물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전면 철회 등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는데,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국이 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 해결에 계속 소극적 태도로 ‘시간끌기’를 하는 데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종료를 유예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애초 원칙대로 종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귀는 물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전면 철회 등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는데,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12일 재차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이후, 한일은 3개월가량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수출규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일본 쪽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일 무역 당국도 지난해 12월16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관리 제도에서 일본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우리는 개선해가고 있는데도 일본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전이 없으니 일본 쪽에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일본의 문제 해결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당시 일본이 수출규제 원상복구 조처를 완료해야 할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석 달 이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비쳤다. 사실상 이달 말이 그 시한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특별히 다시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물밑에선 ‘일본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미국 쪽에 ‘일본의 약속 불이행’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화 장관은 오는 14∼16일(현지시각)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는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가능성도 있어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재희  jeilled@ns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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