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세균 총리는 '군시설 사업자 기밀누설 시 입찰 제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차성태 기자l승인2020.02.13l수정2020.02.17 05: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총리실, 정세균 총리는 '군시설 사업자 기밀누설 시 입찰 제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 총리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개인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업체는 정부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6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건설사업자가 군사 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위반 정도를 측정해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 정도에 따라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건설 사업자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세종청사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수급관리 강화 대책이 담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결의 된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차성태 기자  Eco33557@daum.net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성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418호  |  TEL : (02) 898-1394  |   FAX : (02) 898-1396  |  H.P : 010-7938-2533
청주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TEL: (043) 262-2224   |   FAX : (043) 263-2224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20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