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현직 부장판사, SNS에 "대통령은 하야하라"..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배상길l승인2020.02.20l수정2020.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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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현직 부장판사, SNS에 "대통령은 하야하라"..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자신의 SNS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새벽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김 판사의 개인 생각은 "문재인 정권 성공을 희망했다"며 글을 쓰기 시작한 김 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를 두고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자질 없는 처사"라고 비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등"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글을 올인 김 판사는 한 시간여 만에 글을 지웠는데,모 S방송사와 통화에서 "많이 힘들고 마음도 복잡하다"고 말했지만, 한 시간만에 삭제한삭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대법원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올인 김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배상길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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