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문, 본지 김시약 발행인 긴급 현안 인터뷰 (환경관련)

제지사 분리·선별된 제품만 매입...수거운반업체 파산 우려2018년 이후 예견된 상황… 정부 대비 안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법적인 책임 전가 급급 이정수l승인2020.02.25l수정2020.02.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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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문, 본지 김시약 발행인 긴급 현안 인터뷰 (환경관련)

제지사 분리·선별된 제품만 매입...수거운반업체 파산 우려2018년 이후 예견된 상황… 정부 대비 안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법적인 책임 전가 급급

본지 김시약 발행인은 19일 (사)한국자원수집운반업체 관계자와 긴급 현안 인터뷰를 가졌다.

수집운반업계는 수거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는 수거할 수 없음을 공동주택에 주시시키고,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수집운반 업계가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집/운반업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겁박(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시설폐쇄)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18년 쓰레기 대란이후에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인터뷰 내용을 정리한다.

수집선별업에는 몇 단계가 있는지, 수집선별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수집선별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폐지 노인, 1ton 봉고) 길거리 수거이고 2단계(고물상) 상가 수거, 3단계는(수집/운반업체) 공동주택 수거, 4단계(압축장)는 1,2,3단계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과정이다. 5단계는(제지공장, 기타 재생업체) 재생산업체이다.

종사자 수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위 단계를 모두 합하면 대략 200만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무허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정부의 인허가 관계는 어떤지?

2011년 신고허가제로 변경 후 현재 70% 정도가 무허가로 영업 중이며 폐기물관리법의 법령해석상 소규모 고물상의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 업체를 법의 테두리안에 넣고 시장의 상황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이다.

재활용의 첫 단계가 수집선별인데 가장 큰 애로 즉 난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법적인 측면과 관행적인 측면에서는 재활용 물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첫 단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소비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수거의 어려움이 존재(제지공장에서 분리/선별된 재활용품만 매입하는 상황)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수거선별이 첫 단계인데 그래서 지원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다다익선이겠지만 충족이 되는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겠는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EPR제도 도입은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의 기초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활용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집선별업이 갖고 있는 애로는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야 도움이 되겠는지?

먼저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허가 업체를 법의 테두리안에 끌어들여 폐기물의 월별 발생량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생산 재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의성 쓰레기 산을 비롯한 전국에 불법으로 적재된 불법 폐기물의 양이 환경부 추산 120만톤이다. 무허가업체의 난립은 사회의 부조리를 양산한다. 그리고 현재 제지 공장의 물품 매입단계에서 자동 검수 시스템의 도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검수자 육안으로 감량률을 정하는 현 검수체계는 제지공장의 이익만 대변할 뿐, 오히려 시장을 흐리게 하고, 관련업자와의 갑을 관계를 조성해 서로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수집 및 압축업체의 경우 무허가 업체가 많아 허가를 득한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환경부는 2011년부터 수거 및 압축 업체에 신고 허가제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70%가 무허가업체이다. 제도권 안에 있는 업체들은 각종 신고와 허가를 받는 등 규제를 받고 있는데 무허가 업체들은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허가된 업체의 양성화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분담금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많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수집선별업체가 폐지수거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환경부에서 극단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집선별업계의 의견은?

먼저 저희 수집/운반 업계는 수거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을 말씀드린다.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는 수거할 수 없음을 공동주택에 주시시키고,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수집/운반 업계가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이후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재활용관리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저희는 지침에 준해 현 상황을 개척해 나가고자 힘쓰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분리,선별 배출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2월 13일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현 폐지 사태의 모든 원인을 수집/운반업계에 전가하고 환경부는 책임 회피성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지금의 이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8년 이후부터 예상된 상황이며 미리 대비했더라면 충분이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2018년 쓰레기 대란이후 발표한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 다만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 이라는 이유로 수집/운반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겁박(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시설폐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쓰레기 대란이후에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수집선별 업계 입장과 관행이거나 제도적 측면에서 각각 의견을 준다면?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거리에 산재해 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신념으로 현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불법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70%의 업체는 합법의 영역에서 올바른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정수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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