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문,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환경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조기도입’과 상호 모순 김시약 발행인l승인2020.02.26l수정2020.03.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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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문,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환경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조기도입’과 상호 모순

 

환경부는 지난 2월13일자 ‘보도참고자료’에서 민간업체가 폐지수거를 거부한다고 예고할 시에는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환경부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법적조치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하였다.
그 방법으로 ‘표준계약서(안)’을 만들어 상반기에 적용시키고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가격단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을 도입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류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 홍보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너무나 당황한 탓인지 제도 개선을 얘기하면서 각각의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좋아 보이는 측면을 모두 도입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나머지 체계적이지 않고 비빔밥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생산자 책임 제도는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해온 제도로써, 폐기물을 발생하는 원인행위자가 생산자이므로 생산자가 전적으로 수거, 재활용하는 책임을 지고 폐기물이 재활용이 되어도 품질저하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충할 재활용 비용을 법적 요율에 따라 당국에 납부하여 민간차원에서 재활용이 원만히 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난 20년간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었다.
그런데 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폐지에도 적용하겠다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제도에 의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이웃 일본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자의 책임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수거 및 재활용을 해야 하는 제도상의 구분을 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자원순환 정책관이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고위 자원순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로서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 참으로 무식하고 한심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김시약 본지 발행인

김시약 발행인  Ecoh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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