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축산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 시행

박종옥l승인2020.02.28l수정2020.03.17 07:1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축산부, 축산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28.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은「축산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행정처분 세부기준 :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 이다. (축산법 시행령」제15조제3항 별표2)

 ○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


<참고> 축산법 제25조 제1항의 영업정지 사유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4)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이력정보,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 6종

☐ 농식품부 관계자는 2.28일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옥  ㅠ마1135@never,com

<저작권자 © 에코환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옥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418호  |  TEL : (02) 898-1394  |   FAX : (02) 898-1396  |  H.P : 010-7938-2533
청주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운천동1567번지 덕인빌딩3층302호  |  TEL: (043) 262-2224   |   FAX : (043) 263-2224
대표 : 배상길  |  발행인 : 배상길  l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상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1
사업자번호 397-92-00006  |   제보·문의 : sork1125@hanmail.net
Copyright © 2020 에코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