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청원 문건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건등장..사흘 만에 동의 4만명 돌파를 지나고 있다.

배상길l승인2020.03.02l수정2020.03.0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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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청원 문건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건등장..사흘 만에 동의 4만명 돌파를 지나고 있다.

지난 2월에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추세로보면 30일 이내(2월28일)에 10만명 동의를 얻어 '국민 청원'으로 공식 접수된다.

어제 1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8일 한모씨가 올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는 4만802명이 동의했다.

국회에 게시한 "글 작성자 한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대통령은 자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면서도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규정에 의하면 청와대 청원은 동의 규모가 20만명을 넘게 되면 해당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돼 있지만, 법안 발의 절차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즉 오는 28일까지 이 청원 동의자 수가 10만명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동의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배상길  Ecoh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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